홍남기 "공무원채용·노인일자리 재개…공공부문 중심 156만개 제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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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무원 채용·노인일자리 재개… 공공부문 중심 156만 개 제공"(종합)

기사입력 2020.05.14. 오전 8:4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나타나는 고용위기 상황과 관련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 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에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은 고용충격 대응방안 외에도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방안 안건도 논의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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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의 시작 및 유래-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다. 1929년 10월 29일, 이른바

 '검은 화요일'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번영하던

 회사들이 파산하였으며, 실업률은 25%로 급상승하였다. 미국의 1932년 국민총생산은, 1929년의 56%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2년 대통령에 취임한 민주당 출신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인들을 위한 뉴딜'을 주창하며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 이른바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가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였다. 루스벨트는 1933년 취임하면서 3R 정책, 즉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의회로부터 비상대권을 인정받아 공황 타개책을 마련하여 그 실시에 나섰다. 당시 루스벨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약 1500만 명에 달한 실업자의 구제와 무한정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처리였다. 루스벨트는 이들을 위하여 미국이 존재하게 된 이래로 지켜오던 자유경쟁의 원칙을 버리고 '컬렉티비즘(Collectivism, 집산주의)'을 취하였다. 또한 루스벨트는 취임 후 3개월간 특별의회, 이른바 '100일 의회'를 소집하여 대부분의 법률을 처리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뉴딜정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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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의 주요 내용-

  은행 및 통화를 국가가 통제하여 은행을 정부의 감독 하에 두며 금은화 및 금은괴를 회수하고 그 대신 정부의 통화를 발행하는 것,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 및 개인에게 크레디트(신용대출)와 보조금을 교부하여 구제하는 것, 농업 조정법(A.A.A)을 통과시켜서 농민들의 생산을 조정ㆍ절감하면서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는 농민의 불이익을 메워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전국 산업 부흥 법(NIRA)을 통과시켜 기업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를 세워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회복지정책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실업보험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사회복지를 도모하는 것 등이다. 또한 루스벨트는 케인스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지출을 늘렸다.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정하여 노동자들을 보호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뉴딜정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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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한민국의 최대의 사회문제는 역시 일자리겠죠?

 요즘 일자리가 하루 만에 몇십만 개가 사라졌다.

 실직자와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

 경제위기 최대치라는 기사 등등 엄청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공일자리의 경우 단기성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소득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꾸준한 지속성 가능한 일이 증가해야 일자리 안정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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