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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보편적 지원? 청각장애인은 신청단계부터 어려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tistory 운영자 지준쓰입니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보편적 지원? 청각장애인은 신청단계부터 어려워

온라인 신청 시 전화로 신용카드 본인인증 해야 하는데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해 포기
장애벽허물기, “경기도뿐 아니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청각장애인 불편 없어야”
등록일 [ 2020년04월21일 17시35분 ]이가연 기자

지난 9일부터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지만, 본인인증 절차가 전화로만

 가능해 청각장애인들이 배제되고 있다.

중략...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 벽허물기)은

21일,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신청에 있어 전화를 통한

청각장애인의 본인인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장애 벽허물기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하지만,

전화의 음을 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전화음성을 듣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령 출처: 법제처


위에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라면

평등한 사회참여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는 경기 기본 재난 소득은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의미에 걸맞게 배제되지 않은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