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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파쇄작업장 산재 사망 사고 “사회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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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파쇄 작업장 산재 사망 사고 “사회적 타살”

기사입력 2020.06.08. 오후 5:06

은혜진 기자 

 

 지난달 22일 중증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고인의 사망 원인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은 8일 오후 2시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로환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공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노동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권리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 참세상


“안전한 노동을 고려할 권리조차 없었기 때문”... 2인 1조 미준수, 안전장치 부재

-양측의 입장을 정리-

▶근로자 가족의 주장◀

 

파쇄 업무상 2인 1조가  기본인 업무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사수의 부재 때문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근로환경이 마련되어있는 회사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산재이다.

 

▶사업주 대표의 주장◀

 

근로자는 기계의 주변정리 등 기계조작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한다.

하지만 근로자는 지시하지 않은 일은 스스로 반복하다가 사고가 난 것

자기 과실이 명백하다.


생각해보기!!!

☞ 업주가 시키지 않은 행동을 근로자가 하다 생긴 자기 과실의 문제인 것인가?

 

☞ 2인 1조의 업무형태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문제인 것인가?

 

☞ 국가의 책임이다. 사회적 문제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기를 통해 다들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요즘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가 정말 어려운 실정인데요.

가슴 아픈 소식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요즘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가 많아지는 가운데 

무분별적인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환경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겸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생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가볍게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올렸으니 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